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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안보위기 속 국정정상화 행보…난관 여전

朴대통령 안보위기 속 국정정상화 행보…난관 여전

입력 2013-03-11 00:00
업데이트 2013-03-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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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13명 임명·첫 국무회의 주재·안보상황 보고…안보·안전·민생 챙기기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장관 임명과 첫 국무회의 주재 등을 통해 사실상 국정정상화 행보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대치로 새정부 출범에 심각한 파행이 빚어졌지만 한반도를 강타한 안보 위기와 각종 재난사고 빈발로 대내외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취임식 이후 14일만에 국정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병세 외교ㆍ류길재 통일장관 내정자 등 장관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신임 장관들과 오찬을 함께 한뒤 오후에는 13명의 신임 장관과 기재부ㆍ국방부 차관과 함께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시작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맞춰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보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산불과 선박사고 그리고 유해가스 누출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각 부서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 최소화 등 물가안정 방안과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 근절방안 마련도 관계 장관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에는 청와대에 머물면서 안보위기 상황을 집중적으로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안보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김 내정자에게 시시각각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의 안보 태세 등을 보고받으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정권 이양기인데다 정부조직법 대치 정국이 길어지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고 보고 공직기강을 다잡는데도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이 현역 장성들이 지난 주말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진상파악에 즉각 착수했다고 보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앞에 놓인 난관은 아직도 적지 않다.

우선 북한의 도발 위협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지 알 수 없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비록 국지적이라 하더라도 전면전 확산의 위험까지 있는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한 국방태세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부터 함께 논의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핵심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의 인·허가권, 법령 제·개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여여간 대치가 쉽사리 풀리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다 박 대통령이 ‘안보위기 정국’과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들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야 대치 정국의 경색이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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