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태 선포’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북한이 공언한 ‘정전협정 백지화 시점’이 11일로 다가옴에 따라 북한군이 실제 대남도발을 감행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한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에 맞서 국가급 군사훈련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지난 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11일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정전협정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전협정이 백지화되는 11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역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되기 전날인 지난 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재결의 채택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더욱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과 유엔 대북제재를 겨냥해 잇달아 위협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이 사실상 11일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로는 우선 또다른 형태의 ‘도발 성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친다. ‘정전협정 백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시상태’ 등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유엔과 북한, 중국 등 3자가 서명한 정전협정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은 모순이라고 본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저강도 무력도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군사훈련이 끝난 뒤 단거리 미사일을 서해 NLL 우리 수역으로 발사하는 등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연평도 포격과 같은 수준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우리군 당국 역시 북한이 최근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점 등을 근거로, 사거리 120㎞의 KN-02 등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북한의 이번 초강경 군사적 위협이 실제 행동보다는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09년 5월에도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과거에도 수차례 정전협정을 파기하는 듯한 주장을 했지만, 즉각적인 군사적 도발로 연결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정전협정 백지화’ 및 ‘불가침 합의 무효화’ 선언만으로도 지난 5년간 냉각된 남북관계가 더욱 꽁꽁 얼어붙게 됐다며 남북관계 정상화는 더욱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