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대변인 호소문 발표 “미래창조과학부 새 정부 핵심 중 핵심”방송진흥기능 이관 고수 재확인…민주당 대응 주목

청와대는 1일 정부조직개편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그러나 개편안 표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진흥정책 기능 이관은 사실상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긴급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개편안이 5일 마감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여야가 그렇게 해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닷새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러나 정부조직을 완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한번 꼭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방송진흥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논란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온 창조경제의 주체”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 조직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원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좋은 일자리 수만개 만들기 방안, 경제를 살릴 성장동력 창출방안,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미래부를 만들면서 박 대통령은 전혀 사심이 없다. 방송 장악 기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규제가 모두 현재 방통위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 대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정당 공약집과 대선 매니페스토 협약체결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똑같은 ICT 전담부서 신설을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주장하는 대로 하면 미래부의 핵심은 모두 빠지게 되며 사실상 미래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ICT 공약을 제시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화끈하게 한번 도와달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혹여 정치권, 특히 야당에 다소 예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질의응답에서 “5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월, 화요일을 넘어가면 장관 임명도 할 수 없고 새 정부도 출범할 수 없다”며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언제 다시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호소문 발표가 국정운영의 차질을 막자는 절박한 입장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