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확대 반대 등 부적격” 신망 잃어 헌재 운영 우려 지적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21일 시작된 가운데 법조인 429명과 법학교수 80명 등 총 509명의 법률가들이 ‘부적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한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헌재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면서 “헌재 구성은 사회질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이 후보자는 과도하게 편향돼 있어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시키기 위해 어렵게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던 인물”이라면서 “국민 기본권 확대에 반대하고, 친일 청산마저 부정하는 등 수구적 판결을 내려 왔다”고 비판했다. 또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공적인 지위를 사적 이해관계에 이용한 의혹들도 부적격 사유로 꼽았다.

기존에 지적됐던 정치적 성향이나 도덕성 문제 외에 또 다른 우려를 표하는 법률가도 있었다. 이번 선언에 동참한 홍성수 숙명여자대 교수는 “헌재소장이라고 해도 한 표 이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념의 문제는 오히려 차순위”라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미 조직 내에서 신망을 많이 잃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법관들 사이에 이 후보자에 대한 반발 기류가 큰데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행정상 지휘 권한을 갖게 된다면 헌재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