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글날 ‘공휴일’..인수위 비용도 처리

정부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393명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났다는 이유 등으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훈장 수여는 보류됐다.

또 2012 여수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강동석 위원장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김학의 대전고검장에게 황조근정훈장을, 하수처리장에서 인부를 구조하다가 순직한 울산 동부소방서 고(故) 박용복 소방장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18대 대통령당선인 예우 및 인수위원회 비용으로 1억4천9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전략물자 관련 기술을 이메일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해 무상으로 국외 이전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어 이란과 같이 국제평화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무역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유ㆍ무선 통신기기 등의 직류용 전기용품을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과 광역지자체가 지방공사 등을 설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과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순경과 경찰간부후보생 공채 응시연령을 30세에서 40세 이하로 완화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과 소방관이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최저근무연수를 줄이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