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담합 靑개입 의혹 제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46) 민주통합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받는 초선으로 부상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시민정치모임인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담합 축소 은폐 및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을 파헤치며 대정부 공격의 최선봉에 섰다.

그가 국감을 통해 밝혀낸 의혹은 파장이 적지 않았다.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4대강 건설사의 담합을 청와대와 협의해 축소 은폐하고, 과징금을 삭감했으며, 시정 조치의 시기를 넘겨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위의 총체적인 직무 유기를 조명했다. 김 의원은 4대강 담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감사원 감사 등도 촉구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국감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23일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도 경종을 울렸다.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16건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한 13건이 실제 처벌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업이 부당 내부거래로 지원한 총 금액은 4455억원이지만, 과징금은 1297억원으로 지원액 대비 29.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 이익보다 낮은데 어떻게 처벌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