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정수장학회 이사장 불러라” “안된다”… 교과위 파행

역사 교과서 용어변경을 둘러싼 ‘색깔논란’ 등으로 18대 국회 4년 내내 파행운영되며 ‘불량 상임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파행 운영 기록을 5년으로 늘렸다.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으로 학교폭력·대학등록금·자율형사립고 등 주요 교육현안들은 철저히 외면됐다.



교과위는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둘러싼 증인 채택 논란으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개회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여야 간사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증인 신청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의 목적은 정수장학회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수장학회 장학생은 ‘박정희 우상화 교육’ 모임인 청오회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해야 한다.”면서 증인채택이 대선정국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에서 받은 보상금 문제를 거론했고, 정진후 무소속 의원도 가세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에 많은 장학재단이 있는데 굳이 정수장학회 관계자만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정수장학회 문제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다루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질의를 시작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만 반복하자 신학용 교과위원장은 국감 시작 50분 만인 오전 10시 50분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에도 파행은 계속됐다. 오후 2시부터 재개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수장학회 증인 채택 논쟁만 계속했다. 결국 신 위원장은 50분 만인 오후 2시 50분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 교과위 국감이 첫날부터 파행으로 운영되면서 당초 질의가 예정됐던 교육현안은 이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교과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정부가 역사교과서에 실린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변경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국감 시작 직후 나흘 동안 파행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박영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고 발언하면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감 중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교과위는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최악의 상임위’로 지정됐다. 앞서 2010년에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국감을 중단시켰고, 2008~2009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정운찬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파행을 거듭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