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백사태 일단락

헌재 공백사태 일단락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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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인 선출

국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강일원·김이수·안창호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했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이진성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를 받고 이들의 인사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에 대한 인사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헌재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강 후보자는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259표, 반대 13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김이수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59표, 기권 14표, 안 후보자는 찬성 183표, 반대 85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강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됐고 김이수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안 후보자는 새누리당에서 각각 추천했다.

여야는 김이수 후보자와 안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려 청문보고서 채택 등에 진통을 겪었지만, 물밑 조율을 통해 선출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절차를 먼저 마무리한 김이수·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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