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세대별,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과감한 정책 쇄신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대별·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대학 등록금 인하, 부담 완화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제시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면서 “수출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같은 추경 가능 재원만이라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까지 공공 부문의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3분의2 이상 차지하는 업종에는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당 내부 거래 금지 강화 방안 등의 당론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황 대표는 잇따른 ‘묻지 마 범죄’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면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을 확대하고 벌금형 범죄자까지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며 성인 대상 성폭력 사건도 친고죄에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