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수해지원 고심

통일부, 대북 수해지원 고심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北, 南 비난 갈수록 격화… 정부 ‘전략적 카드’ 유보

대북 수해지원에 대한 통일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수해지원 제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온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던 정부이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행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6월 이후 계속된 수해와 최근 태풍 ‘볼라벤’ 등으로 북한에서는 560여명의 사망·실종자와 22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9만 7000여 정보(약 961㎢)의 농경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측의) 요청이 따로 없더라도 지원을 제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전향적 변화를 예고했지만 남북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전략적 카드’로서의 수해지원 활용 방안도 모색하는 분위기이지만, 현 남측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북측은 대남 비난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가위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정부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다. 특히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서 남측 당국에 대해 “현 집권세력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수해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서해 최남단 무도와 장재도를 비롯한 군부대를 잇따라 시찰하며 대남 위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측이 남측 민간에 대해서는 문호를 열어두면서도 당국에 대해서는 비난과 압박을 계속하는 ‘통민봉관’(通民封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그러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수해지원을 놓고 정부의 유보적 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앞으로 4년간, ‘일하는 의회’의 초석 놓을 것”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다루는 한편 접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5일 개회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8월 27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8월 28일부터 9월 7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9월 8일부터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39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60건 ▲위원회 제안 4건 ▲시장 제출 72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6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건 포함), 동의안 58건, 건의안 5건, 결의안 6건, 의견청취안 3건이다. 임만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항해를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민생과 안전 등 시급한 현안 예산을 면밀히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앞으로 4년간, ‘일하는 의회’의 초석 놓을 것”

2012-09-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