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고문’에 빛바랜 한중수교 20주년

‘김영환 고문’에 빛바랜 한중수교 20주년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中 묵묵부답에 한중 외교갈등 장기화 가능성도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중국 당국에 의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가 빛을 잃고 있다.

양국은 20년 전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한 24일을 전후로 서울과 베이징에서 다양한 공동 행사를 잡아놓았지만, 김씨 고문 파문으로 한중 관계가 급랭하고 있어 축제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이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올해 공동개최하기로 한 외교ㆍ안보ㆍ경제ㆍ문화 행사는 40여건에 달한다.

상당수 행사는 양국 수교일인 이달 24일을 전후로 배치돼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4일 ‘수교 2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환 외교장관 등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초청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이달 말(날짜 미정) 베이징에서 중국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수교 20주년 리셉션을 갖는다.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는 ‘한중 우호주간’으로 중국 현지에서 축하 공연과 영화제 등 문화 행사가 열린다.

이 밖에도 ▲한중 제7차 의회 정기교류체제 합동회의 ▲한중 경제계 지도자 회의 ▲한중 영화주간 ▲한중 노래자랑 ▲한중 저명인사포럼 ▲한중 우호도시대회 등 다채로운 관련 행사가 이달 하순과 내달 초에 계획돼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전기 고문과 구타 등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 반중 감정이 확산하고 있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행사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고위급이 참여하는 행사는 참석 인사의 급이 낮아지는 등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당국이 김씨 고문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한중 외교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3일 “자국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중국이 고문 사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김씨의 귀국 후인 지난달 23일 천하이(陳海) 주한 중국대사 대리를 불러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아직도 중국 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