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제일저축은행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브로커 박모씨에게 누설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기밀 누설죄와 공무상비밀 누설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박씨가 검찰 고위관계자와 통화한 뒤 수사상황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며 “검찰 고위관계자가 김 후보자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청장이 자신은 구속됐는데 박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검찰 관계자는 왜 구속되지 않냐며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관련,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9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저희는 김 후보자에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자료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의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며 호들갑을 떨던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이라도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기밀 누설죄와 공무상비밀 누설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박씨가 검찰 고위관계자와 통화한 뒤 수사상황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며 “검찰 고위관계자가 김 후보자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청장이 자신은 구속됐는데 박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검찰 관계자는 왜 구속되지 않냐며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관련,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9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저희는 김 후보자에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자료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의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며 호들갑을 떨던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이라도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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