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국책사업 놓고 불협화음..”정무 기능 부재” 지적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당청 간 협의 채널이 ‘실종’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내곡동 사저 특검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를 앞두고 당청 간 갈등이 예사롭지 않을 조짐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주요 국책사업들을 아예 현 정부에서 하지 말고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요구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7개월여 임기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얘기인 셈이다.

실제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비롯해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0∼2세 무상보육 등에서 당정 간 불협화음이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당정이 점점 엇나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콘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패배한 이후 새누리당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구성되면서 국무총리, 여당 대표, 대통령실장이 주축이 된 고위 당정회의도 중단된 상태다.

이후 현재까지 9개월 가까이 당ㆍ정ㆍ청 간 이렇다할 만한 소통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당이 선거 이후 비대위 체제로 되면서 논의구조가 분명치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당청 간 소통창구가 없는 실정”이라며 “청와대 누구와 얘기를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ㆍ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졸속 처리’ 사태는 예견됐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지만, 당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협정 처리에 앞서 교감은커녕 제대로 정보 공유도 없는 상황에서 일이 터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실이 비공개 처리를 주도하는 동안 정무수석실이 정무적 판단을 내놨다는 얘기는 아예 들리지 않는다.

무상보육의 범위를 놓고도 선거를 앞두고 확대하자는 당과 재정의 한계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정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중재하려는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상임위 구성이 안돼서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 정무 기능의 부재를 한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학자 출신인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는 물론 청와대 내부 장악력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일각에서 정무수석을 경남지사 후보 물망에 올려놓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정무2비서관 자리도 김회구 전 비서관이 개인 신상을 이유로 지난 5월 중순 사의를 표한 이후 2개월째 공석이다.

2비서관실은 원래 14명 안팎의 인력으로 운용되지만 현재는 행정요원, 인턴을 제외하면 1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행정관들은 고작 ‘국회 연락관’ 수준으로 정보 파악을 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이 9일 “국내외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만한 정책에 대해선 결정 단계에서 부처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라”고 거듭 지시한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당에서 예전처럼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우선 정부 내에서라도 논란거리를 최소화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제는 비록 임기말이기는 하지만 인천공항 지분 매각,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 굵직한 국정 현안이 가로놓여 있어 당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실물 경제 악화로 이어지는 급박한 현실은 차치하고라도, 처리해야 할 민생 경제 법안도 여전하고 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와 가깝지 않아 정무수석실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정무수석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상 특임장관실에 역할이 많이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