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입장 표명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이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절차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요 국정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국정은 릴레이와 같기 때문에 지금 주자가 전력 질주해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만큼 우리 경제는 뒷걸음치는 셈”이라며 “마침 19대 국회도 개원한 만큼 주요 사안은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 매듭을 지어 달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도 전날 영·유아 무상보육의 전면 지원에서 선별 지원 전환 검토 방침을 밝혔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회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격 결정한 것이어서 재정부가 잇따라 국회에 맞서는 형국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재정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은 임기 말이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서도 국회를 설득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새누리당이 요구한다고 법률 개정안 제출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 총회에서 “일각에서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서두른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며 “법에 기업공개(IPO)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다. 법이 통과돼도 매각 절차 진행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과 같이 장기화한 위기 국면에서 대규모의 일시적 확장정책으로 당장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 대응은 항상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포퓰리즘에 대응하는 ‘스파르타쿠스의 300 전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