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3명 임용 취소...교육청 “대법원에 제소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2일 임용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박모, 조모, 이모 교사를 3월1일자로 특채한 것은 위법 ㆍ부당하다고 판단해 임용을 취소하고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임용취소 요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용 취소를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교사 3명에 대한 특채를 비롯해 곽노현 교육감 비서진 직급 상향조정을 추진하는 등 친(親)곽 교육감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임용권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특별채용 요건을 충족한 이들을 임용해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교과부가 부당하게 임용취소를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비서진 직급 상향조정에 항의하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위원장의 이메일을 차단했다는 지적에 대해 업무외 이메일 사용을 자제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조치였으며 현재 해당 직원의 이메일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의 본청 파견 연장과 일부 전교조 소속 교사 등을 본청으로 추가 파견받은 것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특채가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도 서울교육감의 인사권을 흔들어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서울 진보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연합뉴스

[사건 Inside] (1) 믿었던 ‘모델급’ 여친이 회사 사장과…수상한 삼각관계가 만든 살인미수 [사건 Inside] (2) 소개팅女와의 하룻밤이 끔찍한 지옥으로…인천 ‘미성년자 꽃뱀 사건’ [사건 Inside] (3) 생면부지 여중생에게 몹쓸 짓을…‘전주 여중생 성추행 동영상 사건’ [사건 Inside] (4) 밀폐공간에 속 시신 3구, 누가? 왜?…‘울산 아파트 살인사건’의 전말 [사건 Inside] (5) “입양한 딸, 남편이 바람핀 뒤 나 몰래?”…‘구로 영아 폭행치사 사건’ [사건 Inside] (6) 조강지처 베란다서 밀어 살해해 놓고 태연히 음료수 마신 ‘엽기 남편’ [사건 Inside] (7) 범인 “시신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있다”…‘거창 40대 여성 실종사건’ [사건 Inside] (8) “내 애인이 ‘꽃뱀 예림이’라니”… 70대 재력가의 비극적 순정 [사건 Inside] (9) 군대에서 발견된 성병, 범인은 ‘그 아저씨’…‘전주 무속인 추행 사건’ [사건 Inside] (10) 이웃사촌들이 최악의 ‘집단 성폭행’…전남 장흥 시골마을의 비밀 [사건 Inside] (11) 명문 여대생, 남친 잘못 만나 마약에 성매매까지… [사건 Inside] (12) 부인 시신에 모자씌워 저수지로…사기 결혼이 부른 엽기 살인 [사건 Inside] (13) “나만 믿으면 100만원이 3억원으로”…‘인터넷 교주’ 믿었다 패가망신 [사건 Inside] (14) 독극물 마신 살인범 주유소로 난입해…‘강릉 30대女 살인사건’ [사건 Inside] (15) 글러브 끼고 주먹질에 ‘쵸크’로 반격…엽기 커플의 사랑싸움 [사건 Inside] (16) “감히 나를 모함해?”…가양동 ‘일진 할머니’의 기막힌 복수 [사건 Inside] (17) “실종된 여고생 3명, 장기가 적출된 채…”…순천 괴소문의 진실 [사건 Inside] (18) 남자 720명 울린 부천 꽃뱀 알바의 정체…수상한 레스토랑의 비밀 [사건 Inside] (19) 40대女, 동거남이 준 술 마셨다가 깨어나보니…나쁜 남자의 진실 [사건 Inside] (20) 돈 10만원에 화장실서 초·중 동창 목을…구로 ‘고교생 살인사건’ [사건 Inside] (21) 서울 ‘마지막 발바리’ 7년만에 검거되는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