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백사태 장기화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며, 선출안은 전체 투표 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 등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조 후보자의 전임인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지난해 7월8일 퇴임 이후 217일간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 및 인사청문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한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포함해 안보관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고, 이 때문에 지난해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놓고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미뤄왔다.

조 후보자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 227일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