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돌아오라 정태근·김성식”

한나라 “돌아오라 정태근·김성식”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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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 “재고의 여지 없다”

한나라당이 탈당한 정태근(왼쪽)·김성식(오른쪽) 두 의원의 처리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15일 당규에 따라 이들을 탈당 처리했지만 당 지도부는 이들의 복당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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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탈당계가 아직 내 책상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서 “두 분의 탈당계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제가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너희 어디 가느냐’라는 최후의 저항이라도 해 봐야겠다는 마음이다.”면서 “여러분도 두 의원을 마음에서 지우지 말고 같이 만나자.”고 당부했다.

탈당이 거론됐던 권영진 의원도 의원총회에 앞서 “두 의원이 자기를 버리는 당 쇄신을 했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당의 바람과 달리 두 사람은 복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15일 “정당법과 한나라당 당헌상 탈당계를 제출하는 순간 당적이 상실된다.”면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전 대표와 쇄신파가 ‘신당을 뛰어넘는 재창당’에 의견을 모은 데 대해서도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제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비록 복당 가능성은 적지만 설득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들에게도 복당의 명분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을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당의 변화)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도 두 사람을 만나 볼 의향을 밝힌 만큼 조만간 안타까운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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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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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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