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FTA 반발에 심경 토로

“일본과 타이완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 건지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 이 같은 심경을 토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고용창출 위해 꼭 필요한데…”

오전 동남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등 주요 참모들과 다과를 함께하는 자리에서다. 지난 15일 국회를 직접 찾아가 민주당을 설득했지만 끝내 무위에 그친 데 대해 무척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럽발 재정 위기로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과 수출 판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한·미 FTA의 내년 1월 발효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하와이에 이어 이번엔 발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22일 인도네시아 발리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는데, 19일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담(EAS)에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다자 정상회의를 갖고 오찬도 함께한다. 지난 1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찬을 하면서 귀엣말을 나눈 지 6일 만이다.

한·미 FTA 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FTA 발효 후 3개월 내 ISD 재협상’이라는 이 대통령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한·미 FTA 비준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라,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이번에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눌지가 주목된다. 핵심 쟁점인 ISD 재협상을 위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지난번 호놀룰루 만찬 때처럼 미국 의회가 이미 비준을 한 FTA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다시 말을 꺼내는 것은 외교관례에 벗어난다는 점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세안대표부 자카르타에 설치키로

한편 지난 5월 우리의 T50 고등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계약 체결과 전투기 공동개발사업 등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국방·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2011∼2025년)에 우리가 주력 파트너로 참여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한·인니 경제협력사무국’을 연말까지 자카르타에 설치키로 했다. 또 한국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카르타에 있는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아세안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전담 대사를 파견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