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미FTA 처리 또 연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 3일 본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10일 본회의도 여야 합의로 취소됐다. 다음 본회의는 24일로 잡혀 있다. 그 전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날 본회의 취소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보다는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시간 벌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할때 어떤 형태로든 합의해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여야 지도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어떤 경우든 극한 대립만은 피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여야 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여야 의원 8명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준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각 당이 일방적 처리 및 물리적 저지에 나서지 않을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 민주주의를 살립시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는 한나라당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홍정욱 의원, 민주당 박상천 강봉균 김성곤 신낙균 의원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이 성사될 경우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준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을 것을, 한나라당에는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

홍정욱 의원은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게 되면 이는 국회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한나라당에 (성명) 동참 의원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계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동참 인원을 모아 나가겠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 김동철 의원도 같이하고 있고,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심정적으로 같이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다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아직도 강경한 입장이어서 쉽지 않은 것 같다. 11일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원내대표가 익명으로 일대일로 의견을 물어 본인이 결단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화 흐름을 타고 여야 원내 지도부도 10일 저녁 다각도의 비공개 접촉을 갖고 마지막 접점 찾기에 부심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ISD 절충안에 대해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이 제시한 절충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정부가 내놓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 절충안과 관련, 민주당에다 이를 당론으로 명확히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절충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때까지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물밑 대화 기류와 별개로 강경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한나라당 강경파들은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경우에도 절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면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서라도 조속히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역시 강봉균·김성곤·최인기·김동철 의원 등 온건파가 전체 의원 87명 가운데 과반인 45명으로부터 절충안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지만 손학규 대표 등 강경파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 같은 강온 기류가 혼재된 가운데 결국 관건은 11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ISD 등에 대한 당론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와 이를 한나라당이 수용하느냐, 그리고 이후 정부가 최종적으로 여야 간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느냐로 판가름될 전망이다. 여야 간 협상 못지않게 한나라당과 정부의 조율이 중요해진 상황인 것이다.

앞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 “ISD 조항 자체를 없애자는 존폐 여부에 관해서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는 등 정부 측이 민주당의 절충안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여당이 힘을 실어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온건파를 주도하고 있는 강봉균 의원도 “우리가 대안을 찾지 않고 반대만 한다면 국가를 위한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온건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기류 또한 전날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10일 밤에도 청와대 정무라인과 통상교섭본부 핵심 인사들이 한나라당 지도부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민주당 측이 거론하고 있는 절충안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이현정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