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박원순 3大 핵심정책 비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단일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승패를 가를 ‘3대 핵심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정책과 한강 르네상스 사업, 서울시 부채 대책 등에서 두 후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후보 선택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슬로건(나 후보 ‘가가호호’ VS 박 후보 ‘희망둥지’)은 큰 차이가 없다. 개발방식이 문제다. 나 후보가 내세운 대표적 정책은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재건축 연한은 최소 20년이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은평·노원·도봉·강서·구로구 등 비강남권에서 1985~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후보는 “8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많은 노원, 도봉 쪽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다는 규제 때문에 녹물이 나오는 등 주민들의 삶이 불편한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지역별로 재개발·재건축 시기를 조절하는 순환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대비한 공급량 조절에 무게가 실려 있다. 또 개발을 할 경우 주민 의견을 조사한 뒤 합리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주택 개발) 속도 조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주택 멸실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 후보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박 후보는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문제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박 후보 중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한강 개발사업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우선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서해 뱃길 사업 등에 대해 나 후보는 “전시성은 있지만 잘한 것은 계승해야 한다.”, 박 후보는 “전시성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와 관련, 나 후보는 “공사가 80% 완성됐는데 한쪽 교각을 그대로 두고 공사를 중단하자는 것은 문제”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후보는 “뱃길 사업을 하지 않는 마당에 공사는 불필요하며 시민 불편만 크다.”면서 “추가 비용 100억원도 큰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세빛둥둥섬과 한강예술섬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나 후보는 “이미 완공된 세빛둥둥섬은 (민간에 넘겨) 활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며, 한강예술섬도 민간에 맡겨 추진하겠다.”고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수익성 낮은 사업에 누가 나서겠느냐.”면서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에 투자된 금액과 추진 정도 등을 따져 명확한 사업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부채에 대한 상황 인식과 이를 줄이려는 셈법에서도 두 후보 간 차이가 있다.

나 후보는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7조 8931억원(2006년 11조 7174억원에서 2010년 19조 6105억원) 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4조원을 갚겠다는 것이다. SH공사가 송파구 문정지구와 강서구 마곡지구에 선투자한 3조 5000억원을 회수하고,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가 2013년부터 10%로 확대됨에 따라 생기게 되는 세수 증가분 3000억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 후보가 계산한 부채는 서울시 4조 9795억원, 산하 공기업 20조 4958억원 등 모두 25조 5364억원이다. 이 중 30% 정도인 7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마곡·문정지구 용지매각 3조원, 체납 지방세 징수와 재산 임대수입 확대 2조원, 전시성 토건사업 중단 1조원, 경영혁신 1조원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두 후보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전체 틀에서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