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트위터 지지 불법선거로 걸린다

선거일 트위터 지지 불법선거로 걸린다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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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 SNS 집중단속

검찰이 10·26 재·보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0일 대검 청사에서 14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했다. 참석한 부장검사는 20여명이다.

검찰은 서울시장선거 등 10·26 재·보선을 대비해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을 3대 불법행위로 규정,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선거 당일 SNS 등을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명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 처벌하기로 했다. 일상적인 불법선거 대응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상대적으로 SNS 활용도가 큰 후보나 지지자들과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방법이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의 모습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검찰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재외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해 내년 19대 총선부터 실시하는 재외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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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2011-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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