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안… ‘朴’ 지원 길트기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안… ‘朴’ 지원 길트기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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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정책도 10일 당론확정 계획

한나라당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장한 ‘소득하위 50%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보다 전면 무상급식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간 급식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 구상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박 전 대표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있어서 핵심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기도 하다.

당 복지 태스크포스(TF) 소속 현기환 의원은 4일 마지막 TF회의를 마친 뒤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영양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그어놓은 ‘소득하위 50%’라는 선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현 의원은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해 전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기는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담은 ‘평생 맞춤형 복지정책’을 오는 10일 의원총회에 상정,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박 전 대표의 선거 행보를 넓히기 위한 당의 ‘노력’에 화답하듯 박 전 대표는 이날 나경원 후보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의 복지안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한 김정권 사무총장의 전화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는 게 김 총장의 전언이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도 통화 사실을 인정하고, “조만간 박 전 대표가 직접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전 대표가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도운 이후 4년여 만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정치환경을 조성하게 될 이번 보선을 앞두고 당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더는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박 전 대표의 지원 행보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로 모아진다. 자칫 ‘나경원 선거’가 아닌 ‘박근혜 선거’로 선거의 성격 자체가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원의 폭과 수위를 가를 변수로 보인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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