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정책경쟁 ‘시동’

서울시장 선거 정책경쟁 ‘시동’

입력 2011-09-25 00:00
수정 2011-09-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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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ㆍ시민후보 복지공약으로 차별화..‘포퓰리즘’ 논란 가능성도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들간 정책경쟁이 본격 점화됐다.

초반 선거전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5년간 시정에서 주력했던 건설 프로젝트에 비판이 쏠리면서 복지 확대 공약들이 봇물을 이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단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민심을 수용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여야간 복지대전(大戰) 구도를 형성할 경우, 포퓰리즘 논란이 또다시 야기될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당내 후보로 공식 확정되는대로 서울시의 소프트웨어 일류화를 지향하는 일련의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최고위원 캠프에서 선거기획을 맡은 신지호 의원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하드웨어는 전임 시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오 전 시장을 거치며 상당히 완성됐으나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특별시’라는 콘셉트를 내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후보로서 오 전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되 정책의 취약점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30-40대 중산층을 겨냥한 육아ㆍ보육ㆍ교육 정책이 공약의 골간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이 반대했던 무상급식의 실시도 가능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의 낭비성 예산을 추스르면 무상급식 비용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만들어놓은 무상급식 찬반의 틀을 벗어나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실현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그의 탈(脫) 정당정치 행보로 해석된다.

야권 후보들은 ‘오세훈 심판론’에 가까울만큼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적 성향인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필요없는 돈을 쓴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서해뱃길이나 무역항 등은 현실성이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앞서 “급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의 무상복지도 앞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무상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시당대회에서 서울시장 보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과의 정책 차별화 및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한강르네상스 등 전임 시장의 치적사업을 중단 내지 축소, 활용하겠다”고 말했으며, 천정배 최고위원도 서울시의 부채, 지난 여름 침수사태 등을 언급하며 “쓸데없는 사업은 중단하고 책임자를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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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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