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회장 폭로 파문] 청와대·한나라당 발칵

[이국철 SLS회장 폭로 파문] 청와대·한나라당 발칵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선거 악재될라” “일방폭로 예단은 금물”

여권(與圈)이 발칵 뒤집혔다. 이국철 SLS 그룹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0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데 이어 22일에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도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남다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전 국정기획 수석)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이 대통령 전 수행비서)의 이름도 거론해 사태는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은 이번 사태가 당장 오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도 대형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거리를 뒀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핵심관계자는 “사실여부를 밝혀야겠지만, 개인간의 문제로 권력비리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검찰이 수사를 빨리해서 속 시원히 털어야 집권 후반기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들어 이 회장이 청와대 전·현직 핵심 실세들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면서 청와대는 우왕좌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민정라인의 한 관계자는 “답답하고 갑갑하다. 사업이 망한 사람의 단순한 푸념일수도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으로 청와대를 비운 상황에서 이 같은 악재가 터지자 더욱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현재로선 청와대가 뭐라고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잇따라 터질 경우 자칫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신 전 차관과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안국포럼 멤버로 활동했던 조해진 의원은 “(이 전 회장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 신 전 차관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는데 내가 모를 수 있겠느냐.”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친이계 의원은 “이 전 회장의 일방적인 폭로일 뿐이며, 이를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면서도 “신 전 차관 역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입장 표명이 어렵다. 김대업 사례(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해 ‘병풍 사건’으로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음)처럼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정전 사태와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등에 이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김성수·장세훈기자 sskim@seoul.co.kr
2011-09-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