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우리 정치 올 것이 왔다”

MB “우리 정치 올 것이 왔다”

입력 2011-09-09 00:00
수정 2011-09-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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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스마트 시대에 정치는 아날로그”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정치권의 ‘안철수 신드롬’과 관련, “스마트(Smart) 시대가 왔지만 정치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번에 안철수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권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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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안철수 통해 변화 요구 드러나”

이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제목의 방송 좌담회에서 “국민이 (정치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변화 욕구가 아마 안 교수를 통해 나온 게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여러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치권도) 오히려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서울 시장을 해 보니까 (서울)시장의 역할과 중앙정치의 역할은 많이 다른 것 같다.”면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보니까 시장은 정말 일하는 자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시민에게 정말 편안하게 해 주고 시민의 바람은 서울시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 일류도시의 수준 아니겠느냐.”면서 “서울시장은 정치하고 별로 관련이 없더라. 행정이나 일을 해 본 사람이 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과 관련, “지금 우리나라 같은 형편에 재벌총수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똑같이 해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선거에서) 표를 잃는 일”이라면서 “나는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아마도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라형편 보편적 복지 힘들어”

이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도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 다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황한, 오늘 당장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내일 당장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점은 정치인들이 상당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 나도 한나라당에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관련, “북한과 러시아는 (협력)하고 있고 우리와 러시아와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3자가 합의되는 시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감세철회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한 2, 3년 유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중소기업을 좀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내 임기 중에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남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면 정상회담을 언제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나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소리 안 질러도 우리 땅인데 주인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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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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