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손질’ 목소리 부상

한나라당은 30일 지난해 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금품거래 의혹을 받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사퇴공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지원을 받은 곽 교육감에 대한 총공세는 10ㆍ26 재보선에서 ‘서울시장-서울시 교육감 동시 선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 문제를 고리로 무상급식 대결의 흐름을 끊고, 진보진영의 ‘도덕적 흠결’을 적극 제기함으로써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곽 교육감을 둘러싼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교육감은 투표에는 나쁜 투표가 있고, 뇌물에는 착한 뇌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다”며 “나쁜 교육감이 착한 투표를 거부 선동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참 나쁜 교육감인 곽 교육감에게서는 기본적 양심, 최소한의 법상식도 찾아볼 수 없다”며 “또 민주당은 처음에 ‘기획수사, 의혹 부풀리기’라고 주장하다 이제는 ‘꼬리 자르기’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박영아 의원은 “반부패 법치주의를 자처했던 곽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난주만 해도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 수사’라고 비난하더니, 곽 교육감이 돈을 줬다고 시인하자 ‘꼬리 자르기’ 식으로 발을 빼고 있다”고 가세했다.

장제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도덕 불감 나쁜 교육감”이라고 촌평하고 “(곽 교육감은) 야권이나 진보진영의 사퇴 요구에는 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내에서는 현재 직선제로 이뤄지는 교육감 선출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영아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자체는 고위험 구도이자 부정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구도”라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되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간선제, 임명제,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등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직선제를 하는 순간 헌법이 교육에 요구하는 ‘중립’이 깨지고 모든 정책은 정치대결로 치닫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