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5일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북한을 어느 국가, 어느 기업, 어느 개인이 믿고 투자하겠느냐.”며 북한의 금강산 내 남측 재산권 처분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 장관은 한나라당 ‘북한인권 및 탈·납북자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은재 의원이 연 ‘북한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라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장관은 “남북관계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잘못된 행동이다. 북한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는 어리석은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권 처분과 관련해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해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 과장급 실무자로 구성된 대책반을 편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측 재산을 훼손하거나 매각, 임대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법적, 외교적 조치에 대한 실질적 검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법적인 대응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상사중재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등에 제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적 조치로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또 오는 29일 현대아산을 비롯한 금강산지구 투자기업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