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 운명 걸었다”

오세훈 “정치 운명 걸었다”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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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앞장선 주민투표가 가시화되고 있다. 16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김춘규 총괄상임본부장은 12일 “서명자가 이미 65만명을 넘어 17일쯤이면 목표치인 70만명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늦어도 20일까지는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 서명, 주소·주민번호 오기 등 서명자 확인이 끝나면 주민투표가 정식으로 발의되고 오는 8월 중순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100% 무상급식 저지에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여권 내 대선 잠룡이라는 그의 입지를 감안해 보면 주민투표 승리를 발판으로 더 큰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면에는 실패할 경우 ‘정치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는 결연함도 감지된다.

오 시장은 투표운동에 직접 뛰어들 계획도 밝혔다. 그는 “토론회 참여, 투표 독려 등 투표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현명한 여론은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투표운동을 내년 총선·대선 정국을 앞둔 ‘정책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오 시장 측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경쟁에 대한 여론의 판정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유효 서명자가 서울시 전체 유권자의 5%인 41만 8005명을 넘어야 한다. 이를 충족한 뒤에는 유권자의 3분의1인 278만명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 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전면 무상급식에 제동이 걸린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최근 ‘좌(左) 클릭’ 움직임은 여권의 전폭적인 후원에 기대를 걸었던 오 시장에겐 악재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복지 이슈를 어느 쪽이 더 많이 선점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오 시장의 무모한 도전은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외롭고 힘든 길이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을 했을 땐 국민이 항상 알아주더라.”며 의지를 꺾지 않았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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