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 운명 걸었다”

오세훈 “정치 운명 걸었다”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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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앞장선 주민투표가 가시화되고 있다. 16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김춘규 총괄상임본부장은 12일 “서명자가 이미 65만명을 넘어 17일쯤이면 목표치인 70만명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늦어도 20일까지는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 서명, 주소·주민번호 오기 등 서명자 확인이 끝나면 주민투표가 정식으로 발의되고 오는 8월 중순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100% 무상급식 저지에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여권 내 대선 잠룡이라는 그의 입지를 감안해 보면 주민투표 승리를 발판으로 더 큰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면에는 실패할 경우 ‘정치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는 결연함도 감지된다.

오 시장은 투표운동에 직접 뛰어들 계획도 밝혔다. 그는 “토론회 참여, 투표 독려 등 투표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현명한 여론은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투표운동을 내년 총선·대선 정국을 앞둔 ‘정책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오 시장 측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경쟁에 대한 여론의 판정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유효 서명자가 서울시 전체 유권자의 5%인 41만 8005명을 넘어야 한다. 이를 충족한 뒤에는 유권자의 3분의1인 278만명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 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전면 무상급식에 제동이 걸린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최근 ‘좌(左) 클릭’ 움직임은 여권의 전폭적인 후원에 기대를 걸었던 오 시장에겐 악재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복지 이슈를 어느 쪽이 더 많이 선점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오 시장의 무모한 도전은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외롭고 힘든 길이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을 했을 땐 국민이 항상 알아주더라.”며 의지를 꺾지 않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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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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