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20돌<상>] 지방의회 어떻게 다시 시작됐나

[지방의회 부활 20돌<상>] 지방의회 어떻게 다시 시작됐나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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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이던 1952년 첫 실시…5·16 후 없어졌다 91년 부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질곡의 세월을 보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첫 지방의회가 만들어졌고,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해 중단됐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 30년 만인 1991년에 부활했다. 자치단체장 선거보다 4년 먼저 부활한 것이다. 1991년 3월 26일 430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2.4대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55%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당시 기초의회 선거는 정당공천제가 아니어서 당선자는 모두 무소속이었다.

같은 해 6월 20일 866명을 뽑는 광역의원 선거는2885명이 입후보해 3.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투표율도 조금 올라가 58.9%를 기록했다. 광역선거에는 정당공천제가 적용됐는데 전국에서 민주자유당이 564석을 휩쓸어 이후 ‘1당 독주’ 현상을 보였다. 부활 후 첫 시의회 의장인 3대 의장은 종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찬회 전 서울시 부시장이 맡았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그해 7월 8일 의원 정수 132명으로 구성된 제3대 의회를 개원해 임시회 29회와 정기회 4회를 개회했다.

■설문 응답 지방의원

●시의원 강감창(송파·한), 공석호(중랑·민), 곽종상(노원·민), 김덕영(교육위원), 김정재(비례대표·한), 김영철(강동·한), 김용석(도봉·민), 김정태(영등포·민), 김제리(용산·한), 김춘수(영등포·한), 김현기(강남·한), 남재경(종로·한), 박기열(동작·민), 박양숙(성동·민), 박운기(서대문·민), 성백진(중랑·민), 오승록(노원·민), 유광상(영등포·민), 윤명화(중랑·민), 이재식(은평·민), 이정훈(강동·민), 이행자(관악·민), 장정숙(비례대표·민), 전철수(동대문·민), 채재선(마포·민), 한명희(비례대표·민)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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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강대호(중랑·민), 강성길(서초·한), 고기판(영등포·민), 공영목(광진·한), 권영애(성북·한), 김기대(성동·민), 김길영(강남·한), 김병민(서초·한), 김순애(송파·한), 김승애(노원·민), 김영원(서대문·한), 김영주(양천·한), 김용범(영등포·한), 김용운(도봉·한), 김원철(도봉·민), 김일영(성북·민), 김정재(용산·한), 김철식(용산·민), 나봉숙(송파·민), 나상희(양천·한), 노승재(송파·민), 류은무(금천·한), 류정숙(구로·한), 문영주(강동·민), 문오현(동작·민), 박경준(성동·민), 박노섭(종로·민), 박칠성(구로·민), 박태문(양천·한), 변녹진(서대문·민), 성임제(강동·민), 소남열(관악·민), 송도호(관악·민), 신복자(동대문·한), 신정일(동대문·한), 신창용(도봉·한), 안문환(광진·한), 안재홍(종로·민), 우성진(금천·민), 우영호(은평·민), 윤선근(강남·민), 윤수영(성동·한), 은승희(동대문·민), 이강길(양천·민), 이경애(송파·한), 이기돈(서대문·한), 이동영(관악·민노), 이복례(관악·한), 이상근(종로·한), 이영숙(도봉·민), 이윤재(중랑·한), 이재진(강남·한), 이정인(송파·민), 이필례(마포·민), 이한국(노원·한), 이혜경(중·한), 이혜숙(송파·한), 임옥연(양천·한), 임재혁(노원·한), 장현수(관악·민), 정도열(노원·민), 정인훈(종로·민), 조성명(강남·한), 조재현(양천·한), 주순자(관악·민), 천범룡(관악·한), 최경애(종로·한), 최성식(동대문·민), 최준화(성동·한), 최진표(양천·한), 한자선(강서·한), 홍길식(서대문·한), 황동혁(동작·한), 황용헌(중·한) <명단은 가나다순>
2011-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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