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찻집 여주인 폭행 불구속 입건

대구시의원, 찻집 여주인 폭행 불구속 입건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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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이 찻집에서 여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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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밤 대구시 중구 봉산동 한 찻집에서 대구시의회 A 의원이 여주인 B씨가 모습을 잘 안보인다는 이유로 B씨를 1차례 때리고 기물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불려가 조사받았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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