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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법원 판결 존중” 민주 “정치적 판결”

한나라 “대법원 판결 존중” 민주 “정치적 판결”

입력 2011-01-28 00:00
업데이트 2011-01-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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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엇갈린 반응

여야는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의원이 각각 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은 ‘보복 수사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오는 4월 재·보선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 지사의 유죄 판결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강원도정에 공백이 생겨 안타깝다.”면서 “하지만 한나라당은 반드시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손가락을 자른 이광재 ‘씨’는 공직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인천 타운홀미팅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자 하지만 마음으로 승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여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걸 두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건으로 여당은 무죄가 되고 야당은 유죄를 받은 것은 특권과 차별의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대변인은 “보복·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유·무죄 판결의 차이는 오로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야당 탄압 수사로 젊고 유능한 정치인 두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다.”면서 “정치 보복이 되풀이되는 구태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같은 사안임에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고 야당 도지사와 의원에게는 지사직과 의원직 박탈이라는 형벌을 내린 것은 대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구혜영·허백윤기자 koohy@seoul.co.kr
2011-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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