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인터뷰 - 대담 이도운 정치부장

자유선진당의 중앙당사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맞은편 용산 빌딩에 자리잡고 있다. 4층에 자리잡은 이회창 대표의 집무실 창밖으로 한나라당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대표실은 정치인보다는 선비의 사무실 분위기를 풍겼다. 하얀 벽, 하얀 블라인드, 짙은 갈색 책장 주위로 난초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회창 대표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수대연합과 개헌, 개각, 7·28 재·보궐 선거, 세종시 등 정국 현안에 대해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논리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인터뷰는 이도운 정치부장이 진행했다.

[보수 대연합]

→6·2 지방선거 직후 보수대연합을 제기한 이유는.

-지방 선거 결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흔적 없이 사라질 것처럼 보였던 친노세력이 다시 돌아왔다. 유권자를 보수 30%, 진보 30%, 중간 40%로 나누는데 중간층이 2002년 대선 때는 친노 쪽으로 갔다가 2007년 대선 때는 보수 쪽으로 왔다. 지금 이 정권이 잘못해서 실패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수세력의 실패로 직결돼 다시 친북좌파 정권이 돌아오는 것은 안 된다. 이 정권이 싫어도 ‘보수는 좋다.’는 인식을 확보해야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권을 다시 탄생시킬 수 있다. 보수세력이 이같은 의식에 공감하고, 결집하기 위해 친보수적인 국민층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보수대연합은 누가 주도해야 할까.

-지금 말하면 자칫 보수대연합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보수대연합의 필요성을 보수들이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모이는 동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보수대연합의 대상은.

-모든 보수세력, 보수 단체, 보수 정당이다. 보수대연합의 필요성을 인식해야지 정략적인 이합집산으로 생각하면 성공할 수 없다.

→보수대연합을 위해 이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인가.

-그 필요성을 적극 확산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보수대연합의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정이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실정이 민주당의 회귀를 가져왔다. 보수대연합의 전제 조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실수와 실정 없이 제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보수대연합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고립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한나라당 안에서 보수대연합을 아주 정략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박 전 대표는 보수대연합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선진당과의 통합보다 중도적인 세력 영입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보수대연합의 과정에서 중도적인 세력의 통합도 필요한가.

-안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불쾌했다. 우리 당은 합당의 합자도 꺼낸 적이 없는데 (안 대표가) 제멋대로 선진당 합당 이야기를 운운하는데, 이는 보수대연합의 개념을 모르는 것이다. 보수대연합을 한나라당 중심으로 뗐다 붙였다 하는데, 그러면 보수대연합은 성공하지 못한다. 특히 중도대통합이라고 했는데 이는 굉장한 착각이다. 표층에선 중간층이 있지만 정치 세력에는 중도란 없다. 그런데도 중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중도세력화를 하면 이 중간표층에 가까이 갈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을 말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다. 중도세력과 통합한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허깨비와 통합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합당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 이슈로 꺼냈고,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보수의 세 불리기 차원에서 합당 운운하는 것은 안 된다.

→보수대연합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

-보수대연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 이름이 연대든, 연합이든, 합당이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이런 과정 없이 한나라당 쪽에서 합당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면, 이는 한나라당 중심의 세 불리기란 오해가 생길 것이고, 보수대연합도 무산될 수 있다.

→안 대표는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통합하면 수구보수로 비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진당의 색깔은.

-그 보도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집권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진의가 와전된 게 아닌가도 생각해본다.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외교안보 쪽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주장을 유지한 것을 두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수구라면 도대체 안 대표나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우리가 수구라면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보수를 부르는 일종의 무늬만 보수, 얼치기 보수다. 잘못된 이야기라고 본다. 외교안보 이외의 부분에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수구다. 진정한 보수는 정부나 공권력의 개입을 최소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반면 현 정권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KB금융 경영진을 뽑는 데 청와대 실세들이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런 게 전형적인 반(反)법치, 반(反)보수적인 행태이자 수구다.

[개헌]

→보수대연합과 개헌은 어떤 관계가 있나.

-없다. 일부에서 보수대연합을 한나라당이 개헌을 위한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거론하면서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개헌을 정치 의제로 만들어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법률가이자 정치인으로서 한국의 정치문화에 맞는 권력구조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 현재 헌법은 1987년, 20세기형 민주화 시기에 만들어졌다. 21세기 이후 선진화 시기에 대비하고, 그에 맞는 국가 권력구조를 고민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과정이 잘못되고 있다. 국가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도 없고, 20세기형 헌법에서 권력구조만 바꿔 대체하겠다는 말만한다. 각 정당들이 누가 정권을 잡을 때 자신에게 뭐가 좋을까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지 진정한 개헌 논의가 아니다.

→한국에서 내각책임제도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제가 국민 의사를 결집하고 또 국가의 힘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적합하다.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국민 전체가 국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결집된 의사 형성 기회를 갖는다. 이것이 우리 정치를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역동적으로 나가는 반면, 일본은 머뭇거리고 처져 있다고 하는데 일본의 내각제와 우리의 대통령제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세종시 및 국무총리]

→세종시 원안을 고수한 것은 양심적 판단인가, 아니면 정치적 계산 때문인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부 부처의 이전은 필요하다고 과거에도 나는 말했다. 부처 이전은 강소국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분권화해서 지금 서울과 같은 발전축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지방분권화로 가기 위한 중간 사업이 바로 세종시다.

→통일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정론자들에 따르면 통일이 되면 수도가 평양, 서울, 세종시 3곳에 생긴다고 한다. 그야말로 탁상공론가들이 하는 소리다. 통일이 되면 양쪽이 동질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유롭게 오가지 못한다. 수도를 어떻게 평양에 두겠느냐. 오히려 통일이 되면 세종시를 연방정부의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

→정운찬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위해 들어온 총리다. 떠맡은 과업이 제대로 안된 이상 물러나는 게 맞다. 남은 임기라도 더 이상 실수 없도록 일할 총리가 필요하다.

[기타]

→현 정부의 이념은 보수적이라고 보는가.

-천안함 사건 이후 대통령 담화에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가 점점 꼬리를 내리는 것으로 흘러갔다. 과연 보수정권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 필요할 때는 보수라고 했다가 또 이념을 떠난 중도라고도 한다. 대통령 스스로도 중도실용 정부라고 하면 보수가 아니란 것 아닌가. 헷갈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은.

-금융 위기에서 탈출한 것이다. 다만 피부로 좋아지지 않으니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 가장 큰 실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세종시 문제다. 법이 되어 있고, 자신이 하겠다고 수십번 약속해놓고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이 지방선거 패배를 가져왔고, 현 정권의 레임덕 도화선이 됐다고 본다.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원칙과 신념을 견지하는 태도다.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이다. 단점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야당으로서 민주당에 배울 점은 무엇인가.

-당내 사정이 여러 정파가 갈려 있어 복잡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싹 뭉친다. 우리 보수는 그런 게 약하다. 그래서 번번이 당하는데 그런 점은 사실 좀 부럽다.

→세 차례 대선에 출마했다.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가.

-대통령 자리를 잃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쉽게 얻지 못했을 정치적 경험을 얻었다.

→2012년 대선 출마하는가. 대선 출마설과 보수대연합이 상관 있는가.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니다. 둘을 자꾸 결부시켜 이야기하면 쓸 데 없는 오해가 나올 수 있다.

정리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