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린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이곳에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당 상원의원을 지냈다. 그 기간 뉴욕시 의회 또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뉴욕시장만큼은 루이스 줄리아니와 마이클 블룸버그, 두 공화당 출신이 1994년부터 지금껏 내리 맡아오고 있다. ‘줄투표’를 거부한 뉴욕시민들이 ‘민주당 상원의원-공화당 시장-민주당 시의회’라는 견제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뉴욕의 정가는 낙태와 총기 규제, 동성애 문제 등을 놓고 각 정파와 주민들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빚는 현장이다. 그러나 이런 갈등으로 뉴욕시정(市政)이 흔들리는 일은 없다. 줄리아니와 블룸버그 두 시장 모두 공화당의 정책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에 관한 한 당색(黨色)을 배제한 것이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공화당 공천으로 당선된 블룸버그만 해도 당이 앞세우는 사형제를 반대한다. 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이들 두 시장의 초당적 행정이 ‘민주당시(市)의 공화당 시장’ 구도를 가능케 한 것이다.

6·2지방선거를 기점으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선거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16일 우근민 제주지사까지 서울신문이 연속 진행한 16명의 광역단체장 당선자 인터뷰에서도 중앙-지방정부의 가파른 대치가 예견된다. 당장 4대강 사업만 해도 박준영 전남지사를 제외하고 민주당 등 야권의 광역단체장들이 앞다퉈 전면 중단을 외치고 있다. 여권이 주민여론 수렴 방안을 새로 강구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첨예한 갈등과 이에 따른 국정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 갈등을 조정·관리할 ‘갈등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 등 오랜 지방자치 역사를 지닌 선진국들이 대화와 시스템을 통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해 온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는 1980년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 문제를 놓고 20여년간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갈등관리기구인 ‘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만들었다. 2002년 장관급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된 CNDP의 정책 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갈등관리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2002년 드골공항 연결 고속철도 건설공사 당시 공사지역 주위에서 문화재 발굴과 그린벨트 훼손 여부 논란이 있었지만 CNDP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정책 수립 이전에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갈등 소지를 줄여나가는 합리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사회적 분쟁은 잦아들고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분야의 갈등을 해소할 제도적 시스템이 잘 정비된 나라로 꼽힌다. 분쟁이 발생하면 대안부터 마련한 뒤 중재-조정-협상으로 이어가는 갈등해결방식이 1970년대부터 적극 가동돼 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 백악관에서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와 면담한 것도 대화로 갈등을 풀어 보겠다는 의지에서다. 미국은 이 밖에도 법무부의 ‘분쟁해결실’ 등 정부 각 기관에 갈등관리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행정분쟁해결법’ 등 갈등해결 관련법도 갖춰놓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갈등관리법’ 제정이 시도됐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 규정’을 만들고,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해결을 위한 ‘행정조정협의회’도 설치했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기회에 4대강, 세종시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재정손실은 물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의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광숙·강주리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