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법사위…민주 ‘검사스폰서’ 의혹 공세

반쪽 법사위…민주 ‘검사스폰서’ 의혹 공세

입력 2010-04-23 00:00
업데이트 2010-04-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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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이틀째 ‘검사 스폰서’ 의혹에 공세를 펴며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줬다는 사람을 못믿느냐’고 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는 ‘줬다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편리한 검찰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해서도 “부산지검은 폭로 직후인 20일 신병치료 목적 외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해 달라고 했고,정씨의 집 주변에 경찰관 2명이 감시하고 있다”며 “이는 정씨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성낙인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도 “온정주의적 발언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대검의 감찰부장,법무부 감찰관은 외부 인사로 채워지는게 원칙인데 MB 정부에 들어와서 역시 검사로 임명했고,이번에 문제가 된 분 중의 한 분도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것은 주목할 점”이라며 “즉시 외부인사로 교체할 것을 건의해달라”고 가세했다.

 이어 “PD수첩에 방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술 문화에 대한 선정적 증언들이 나와 방영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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