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5일 “북한을 떠나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허가없이 출국을 시도하는 사람과 유사한 상황에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제공돼야 하며 ‘접근 허용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국제원칙에 입각해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북한에는 식량뿐 아니라 전기, 의약품 등 다른 물자 부족도 여전하다.”면서 “왜곡된 식량 배분경로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