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자원公 채권이자비용 800억도 맞서

■ 4대강예산 쟁점 뭔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전체 예산은 291조원이다. 이중 6조 7000억원(국토해양부+수자원공사 소관)이 4대강 사업 예산이다. 한나라당은 “2.3% 때문에 전체 예산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강행 처리를 준비하고, 민주당은 “대운하로 연결될 게 뻔한 4대강 예산은 허용할 수 없다.”며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여야가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은 계수조정소위 구성이다. 한나라당은 항목별 금액을 결정하는 소위를 먼저 구성한 뒤 여기서 불요불급한 4대강 예산을 깎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내 처리를 위해선 소위 과정을 생략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 규모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소위에 참가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조장하는 꼴이라며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지원할 이자비용 800억원도 액수는 적지만 폭발력이 강하다. 정부는 수공에 채권 발행 등을 통해 3조 2000억원을 마련, 보(洑)와 준설 공사를 벌이라고 지시했다. 3조 2000억원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지만, 채권 발행에서 발생하는 이자 800억원은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의결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800억원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수공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800억원을 깎아야만 수공의 불법적인 4대강 사업을 봉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여야 대치의 핵심은 삭감 규모다. 한나라당은 국토부가 집행할 4대강 사업 3조 5000억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운하 전용 의혹이 큰 하도준설 예산, 생태하천 조성비, 제방보강 등에서 2조 5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주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에서도 각각 2000억원과 3000억원은 깎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