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옥수수 1만t을 북한에 지원하는 내용을 북측에 통보했다.
이번 지원은 북측이 지난 16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북측이 수용할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당국 차원의 첫 대북 식량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최근 남북 간의 관계개선을 엿볼 수 있는 지원이다. <서울신문 10월19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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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요청에 현정부 첫 식량지원
정부는 또 국내 5개 민간단체의 북한 취약 계층과 영유아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9억 49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유종하 총재 명의로 북한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에게 옥수수 1만t과 분유 20t, 의약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냈다.”면서 “제공을 위한 실무적 절차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추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형식상 이번 지원의 주체는 대한적십자사이지만 옥수수 1만t은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다. 옥수수 1만t의 구입과 포장, 배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 약 40억원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달되기 때문이다. 분유 20t(약 1억 5000만원)과 의약품은 대한적십자사가 자체 조달할 계획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지원이 지난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대한 대가 차원이냐.”는 질문에 대해 “순수 인도적인 지원을 하면서 특정 사업에 대한 대가의 의미나 다른 조건을 달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통일부 “추석 상봉 대가 아니다”
정부가 소규모이지만 옥수수 1만t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식량 지원은 남북관계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 12·1조치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던 지난해에는 1999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 없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거의 매년 수십만t의 쌀을 지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2006년에도 정부는 수해 지원 명목으로 쌀 10만t을 북측에 무상지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옥수수 1만t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힌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당국 차원에서의 첫 인도적 지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당국간 대화뿐 아니라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남북간 신뢰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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