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군 해외작전 중간기지 역할?

한국, 미군 해외작전 중간기지 역할?

입력 2009-10-27 12:00
수정 2009-10-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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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주한미군 중동 차출 검토”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해외로 차출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략적 유연성’ 정책이 가시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22일 열린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의 역외 차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파장도 예상된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미군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많은 미군 장병이 가족과 함께 장기 주둔함에 따라 앞으로 몇년 내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가 24일 보도했다.

미국이 전 세계 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주한미군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일고 있다. 게다가 미 국방부가 지난해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도 전략적 유연성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근무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 해외에서 작전을 펼치다 종료되면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복귀하는 방식의 유연성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군의 해외 전개를 위한 중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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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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