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군 해외작전 중간기지 역할?

한국, 미군 해외작전 중간기지 역할?

입력 2009-10-27 12:00
수정 2009-10-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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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주한미군 중동 차출 검토”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해외로 차출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략적 유연성’ 정책이 가시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22일 열린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의 역외 차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파장도 예상된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미군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많은 미군 장병이 가족과 함께 장기 주둔함에 따라 앞으로 몇년 내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가 24일 보도했다.

미국이 전 세계 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주한미군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일고 있다. 게다가 미 국방부가 지난해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도 전략적 유연성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근무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 해외에서 작전을 펼치다 종료되면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복귀하는 방식의 유연성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군의 해외 전개를 위한 중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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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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