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군 해외작전 중간기지 역할?

한국, 미군 해외작전 중간기지 역할?

입력 2009-10-27 12:00
수정 2009-10-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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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주한미군 중동 차출 검토”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해외로 차출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략적 유연성’ 정책이 가시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22일 열린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의 역외 차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파장도 예상된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미군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많은 미군 장병이 가족과 함께 장기 주둔함에 따라 앞으로 몇년 내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가 24일 보도했다.

미국이 전 세계 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주한미군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일고 있다. 게다가 미 국방부가 지난해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도 전략적 유연성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근무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 해외에서 작전을 펼치다 종료되면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복귀하는 방식의 유연성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군의 해외 전개를 위한 중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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