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고용 1% 미만

지난 5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24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주에 걸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았다.

●아동성폭력범 솜방망이 처벌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예방 및 처벌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2006년부터 검찰이 기소한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은 모두 1637명으로 그 가운데 40%인 646명은 불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강력범죄 170만 2509건 중 36%(61만 5112건)가 술에 취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조두순이 음주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양형이 너무 낮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심화되는 기본권 침해·불평등

올해는 전기통신 감청과 우편물 검열이 급증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 가족의 집회 참석여부를 기록한 ‘공안사범 리스트’를 공개해 ‘연좌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당 박영선·이춘석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 전화 통화나 이메일 사용내역 등을 알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2006년 110건에서 2008년 137건, 올 7월 현재 107건이라고 파악했다.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 차별 문제와 빈부 양극화 현상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40개 국·공립대학의 여교수 평균 비율은 1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지난해 국내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준수한 곳은 5곳에 불과했고 삼성과 SK, LG, GS 등 대기업은 1%에도 미치지 못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자산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의 2배 수준이었고 자산보유 기준의 하위 30% 가계는 거의 자산을 보유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공기업 임직원 기강 해이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들의 방만한 태도나 비리는 이번 국감의 핵심이슈였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초과근무 확인 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매달 15시간의 초과근무수당 150여억원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해 주식투자로 3500여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1조 4000여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비판했다.

김민희 박성국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