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쌀값보전 여부 설전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농림식품부 국정감사는 농가의 최대 현안인 쌀값 안정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9월 국회가 쌀값 대책을 위해 농협에서 추가매입할 것을 촉구했을 당시, 장관은 의무비축물량이 70만t이나 있어 10만t에 대한 대책만 세우면 된다고 말했다.”면서 “결론적으로 잘못된 대책이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북한은 식량이 모자라고 남쪽은 쌀이 남아 돌아 보관비도 많이 든다.”면서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울부짖고 있는데도 장관은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것으로는 80%도 보전해 주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쌀값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2010년 변동직불금 예산만 5651억원이 든다.”면서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 변동직불금을 받는 것보단 쌀값을 안정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쌀 생산량 조절이나 해외원조, 대북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성범·김성수 의원 등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에서 아침 급식을 확대하고 양곡 관리 선진화로 밥맛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장태평 장관은 “쌀 10만t 매수대책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 변동직불금으로 쌀값은 보전된다.”면서 “대북 지원은 필요하면 하겠으나 대북정책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축산분야의 피해를 어떻게 보전하느냐가 보완대책의 핵심”이라면서 “종전 정책을 짜깁기하는 식으로 생색내기용 보완대책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