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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자율통합 일정

지난달 말 전국 18개 지역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통합 추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통합대상인 46개 시·군별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론조사 결과 지자체별 찬성률이 50~60%를 넘으면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12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며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가능하다.

여론조사에서 한 곳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때문에 과천(안양시 건의), 화성(수원·오산시 건의) 등 지역 통합 건의에 무대응하거나 반대하는 지자체가 포함된 지역들과 마산·창원·진해·함안 등 통합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들은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통합이 유력시되는 지자체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성남·하남·광주, 여주·이천 등 통합건의 대상지역이 일치하는 5개 지역이다. 행안부는 올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확정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자율통합하는 지자체에 시·군·구당 특별교부세 50억원,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를 대폭 제공키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