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바겐’ 추진 배경

│뉴욕 이종락특파원│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미국 외교협회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간담회에서 대북 해법으로 밝힌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방식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하는 일괄타결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일괄타결은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온 기존의 접근법을 탈피한 것이다. 북한 문제를 큰 틀로 접근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새로운 평화구상의 연장선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기존 6자회담의 기본틀인 ‘행동 대(對) 행동’ 원칙에서 벗어나 논의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한다는 최종목표를 상정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를 원천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할 경우 확실한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동시에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제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협상에서 일정부분 이행할 경우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와 관련한 근본적인 조치에 나설 경우 한번에 의미있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처음부터 핵폐기라는 최종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정치·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미국과 북한 간에 물밑대화 기류가 급물살을 탈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더구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양자 및 다자대화에 응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대북전략을 보다 온화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비핵·개방 3000’을 발표했다. 취임 이후에도 “북한이 핵폐기 과정에 들어가면”으로 전제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포괄적 접근방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포괄적 접근법(Comprehensive Approach)’을 제안해 동의를 이끌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그랜드 바겐’이란 말로 공감을 표했다.

포괄적 접근법은 포괄적 패키지라는 용어가 정치·경제적 보상의 ‘선물 보따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이의 대체용어로 정부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북원칙을 확고히 가져가고 유연한 대응을 하는 중도실용 대북정책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비핵개방 3000이나 그랜드 바겐을 밝힌 지금이나 북핵해결의 전제는 북한의 핵폐기”라고 강조했다.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