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임진강
북한이 6일 새벽 흘려보낸 물에 남측은 허둥지둥하는 등 정부의 하천관리시스템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6일 북한이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황강댐은 저수량이 3억 5000만t 규모로 알려져 있다. 임진강 상류에는 황강댐 외에도 3500만t 규모의 4월5일댐 4개 등 모두 5개 댐이 있다. 따라서 임진강 상류에서 북한이 가두고 있는 물의 양은 5억t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남한은 임진강에 댐은 한 곳도 건설하지 않았다. 2002년 정부가 북한이 황강댐을 건설함에 따라 부랴부랴 임진강 수계 수해방지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군남 홍수조절지를 건설하고 있다. 7100만t 규모의 군남홍수조절지는 내년 6월이나 돼야 완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황강댐에 비해 규모는 훨씬 작지만, 황강댐으로부터의 거리나 중간에 지류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류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은 충분한 것으로 계산돼 (군남 홍수조절지의) 규모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이 새벽2시부터 11시간 동안 흘려보낸 물의 양은 4000만t이다. 황강댐에 가두고 있는 물의 양의 약 10분의1 정도다. 만약 북한이 작정을 하고 임진강 유역 댐의 수문을 완전히 열어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남측이 대처할 능력은 사실상 없는 게 현실이다.
아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재응 교수는 “대량 방류되면 물이 초속 3m로 3~4시간이면 연천지역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댐이 완전 붕괴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군남홍수조절지가 있어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부 당국은 밤 사이에 물이 불어나는 것도 감지하지 못했다. 임진강 유역에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수위계측소는 필승교, 임진교 등에 두 곳이 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아니고, 10분 단위로 수위를 체크해서 자동으로 정보가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연천군 등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새벽 2시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런 정보를 체크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여름 홍수철에만 24시간 비상근무를 설 뿐 평상시에는 밤사이 당직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상청이 기상특보를 내리는 기간에만 비상근무를 하며 평상시에는 방어경비 수준”이라면서 “365일 내내 비상근무를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공교롭게 수자원공사의 무인 자동경보시스템도 이날 작동하지 않았다. 수공 관계자는 “일시적인 이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원래는 지역주민에게 음성으로 경고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이 상류지역인 북한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의 하천과 댐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와 이 지역 댐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북한이 임진강에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댐의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댐 건설 규모는 모른다. 북한 관련 정보는 국가정보원에서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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