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 연찬회를 열고 쟁점 현안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를 다잡았다. 여당 내부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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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박희태(왼쪽에서 두번째)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정책보고를 듣고 있다. 천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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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박희태(왼쪽에서 두번째)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정책보고를 듣고 있다. 천안 연합뉴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동원됐다. 정 장관은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문제를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다른 SOC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애썼다. 정 장관은 “2012년까지 투입하기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해 정부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면서 ‘지역 예산’에 피해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예컨대 2010년 국토부가 쓸 4대강 사업비 6조 7000억원 가운데 3조 7000억원만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떠맡아 SOC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수공이 지역개발 사업을 맡아 그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고, 금융비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거나 수공이 추가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오는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총 22조 9000억원을 쓴다는 기존 계획은 수정되지 않았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업적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별다른 반발을 제기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도 분위기 다지기에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그동안 지적한 4대강 예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됐다고 평가한다.”며 여론을 유도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법인세·소득세 감세 문제와 관련, ‘감세하고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정부 보고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식 의원은 “최소 2년 유예기간을 둬야 재정부실, 복지예산 감소 등 감세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연찬회에서는 박희태 대표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한 의원이 “박 대표가 ‘대표직 사퇴 의사를 곧 밝힐 예정이니 연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왔다.”고 공개한 뒤부터다. 이에 박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서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연찬회에서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관련법, 집단 불법행위(떼법) 방지법, 사이버모욕죄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등 43개 법안을 정기국회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천안 주현진 김지훈기자 jhj@seoul.co.kr
2009-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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