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대와 교류사업 합의 왜

현대그룹과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다섯 가지 교류사업에 합의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물꼬가 될 수 있다.

합의 내용은 ▲비로봉 관광 개시를 포함한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 ▲육로통행 및 체류 관련 제한 해제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 ▲백두산 관광 개시 ▲추석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다.

이중 육로통행 및 체류 관련 제한 해제는 북측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북측은 지난해 소위 ‘12·1조치’를 통해 남측 인사들이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육로통행하는 것을 제한했다. 체류도 쉽지 않도록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북측 당국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안들은 북측 당국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개성관광이나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은 현대그룹 측과 관계가 있지만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현대 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도 그렇고 현 회장도 17일 오후 귀환 회견을 통해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후속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강산 관광만 하더라도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피살된 이후 정부가 금강산 관광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와 북측의 합의만으론 해결될 수 없다.

북측이 당국 차원에서 논의했어야 할 사항들을 현대그룹과 합의한 것을 두고 모양새가 매우 어색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당국간 합의가 필요한 영역까지 현대 측과 합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북 현안 문제를 놓고 남한 정부와 당국간 대화 의사가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공을 우리 정부에 넘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남북 당국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현대와 합의한 것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현대와 아·태평화위가 합의한 5개항의 내용을 보면 당장의 이행 여부보다는 양측이 해당 현안에 대해 해결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동보도문을 통해 발표된 남북 교류사업 관련 5개의 합의사안을 이행하려면 남북 당국 간 대화는 필수”라면서 “곧 남북 고위급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이 당국 간의 협의 사안을 경협 파트너인 현대 측과 합의한 것은 남측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측이 현대와 합의한 내용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한 나머지 안들은 우리 정부에 대화 재개를 압박하는 성격이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안은 남측이 북측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남북 당국 간의 대화 채널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김 위원장은 현정은 회장이 남북 당국 간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면서 “당국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권한이 없는 현대그룹과 합의한 것은 이들 내용에 대해 남측 정부와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