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최장 6년 고용안 검토” 민주 “매년 25% 정규직화 추진”

여야가 다시 비정규직법을 놓고 입씨름하고 있다. 여권이 비정규직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29일 당내 노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1년6개월 유예안’ 말고도 새로운 대안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현행 2년인 고용기간 제한을 그대로 두되,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정규직을 최장 6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 조사에서 2년짜리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해 4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약을 두 차례 연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는 발상’이라며 발끈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계약 연장은 비정규직 기간만 연장시키겠다는 것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조 의원은 “대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마다 최소 25% 이상씩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규직 의무 전환비율 도입 방안’을 대안으로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특정 업종에만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 사유 제한’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노동 유연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내 어디에서도 두 차례 계약 연장, 사용 사유 제한 반대 등을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 9월 이전에 여당 안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주현진 허백윤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