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인터뷰]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비정규직 해법을 묻다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흥분한 모습이었다. 비정규직 해고에도 국회가 정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을 줄은 미처 몰랐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 정부안(案)은 논의조차 안 됐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대량 해고설’을 주장했지만 노동부가 대책은 안 세우고 해고설만 부풀렸다는 비난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질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후 그는 여러 자리에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노동계는 그를 ‘하소연 장관’이라고 격하했다.

하지만 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노동부장관실에서 만난 그는 평정을 되찾은 듯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해고는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 아닌, 조용히 침잠해 있는 덩어리를 봐야 한다.”면서 “빙산의 일각만 보고 타이타닉을 몰다가는 결국 침몰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차별 해소가 근본 해결책”

이 장관은 가장 큰 논란인 70만~100만명 고용불안 전망에 대해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으로 1년간 70만~100만명이 해고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일간 비정규직법 때문에 실직한 사람은 1822명이고 정규직 전환자는 673명으로 전체의 73%가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부가 예상한 대로 70%가 실직을 하고 있고 결국 앞으로 1년간 50만~70만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2000~3000명 정도가 해고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2840개 사업장을 조사해 하루 300여명꼴로 해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비정규직법 적용 기업이 50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예측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만일 한나라당의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책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 해결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격차 및 차별 해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노 양극화를 의미하는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 비정규직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규직은 유연성을 증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겠다.”면서 “신분상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어도 최대한 좁힐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비해 차별 해소는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이미 지난 1일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 장관은 “2007년 7월 첫 시행 이후 현재 2000건의 차별시정 신청이 있었고, 100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나왔으며 500건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되었다.”고 말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생각해 보길”

이 장관은 최근 불거진 경질론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장관의 거취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우선 하는 것”이라면서 “비정규직의 해고를 초래한 원인과 책임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이 비정규직을 천당(정규직 전환)과 지옥(실직)으로 갈라 놓았다.”면서 “어떻게 노동계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