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법 여야회담’ 전격 수용

여야가 최대 쟁점법안인 방송법·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다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3일 미디어 관련법을 다루기 위한 ‘4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지난달 28일 제의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까지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수정 제의했다. 민주당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법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이 대치했던 터라 국회 정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도 나온다.

●민주 “모든 것 열어놓고 논의 가능”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회담과 관련,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6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한 지난 2월 여야 3당 합의를 파기한 것에 비하면 적지 않은 변화다. 민주당의 선회에는 강성 일변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해고 사태 책임이나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 쪽으로 쏠리는 부담을 의식한 듯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강하기만 하면 부러진다.”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승리의 요건”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협상을 통해 처리 시기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감안했을 수 있다. 접점을 찾는다는 명분에 회담의 횟수를 늘리다 보면 한나라당이 예고했던 ‘오는 15일 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고, 이번 국회 회기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한나라 “이번 국회 처리 전제돼야”

한나라당이 ‘4자회담’을 ‘6자회담’으로 수정 제의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6월 국회 처리’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지연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다.”며 수정 제의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박 정책위의장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면서도 회담 수용 의사를 번복하진 않았다.

●양당 입장차 커 타협까진 먼 길

정치권이 미디어 관련법 논의를 위해 일단 ‘6자회담’의 돛은 올렸지만, 노정은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신문·방송 겸영 불가’에 ‘합의 처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 5대 선결조건은 미디어 관련법 문제와 별개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지운 홍성규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