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더 무너질 게 있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사교육과의 전쟁에 총대를 멨다. 정 의원은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와 함께 지난 26일 마련한 사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직접 사회를 맡아 문제제기를 주도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당·정·청의 사교육비 경감 실무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구식 6정조위원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김정기 청와대 교육비서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이 회의 멤버다.

정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의 특목고와 대학입시 전형을 그대로 두고는 사교육비 경감을 이룰 수 없다.”면서 “명품 가방 옆에 ‘짝퉁’을 새로 갖다 놓으니 눈길을 주지 않는 식”이라고 말했다.

기존 특목고 경쟁이 워낙 심해 새로 내놓는 기숙형 공립고 등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기존 교육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자율과 경쟁이다. 경쟁을 강조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자율과 경쟁도 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하는 것이다. 한계를 무시한 자율과 경쟁은 누구를 위한 자율과 경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사교육 경감이 자율과 경쟁에 결코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를테면 지금의 대학입시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니, 기숙형 공립고니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기존의 특목고와 입시제도가 워낙 지배적이어서 그게 깨지지 않는 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실무회의가 구성됐는데 초안은 언제 나오나.

-첫번째 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이번주 초에 빨리 해서 초안을 만들 것이다. 지난 3일 발표한 교육개혁안이 많이 후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6일 토론회에서 나온 대책이 설익었다는 말도 있다.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지난 3일 발표한 교육개혁안으로, (현장에서) 바뀐 게 뭐가 있나. 사교육 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코웃음치고 있다. 한마디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특목고 입시에서 심층면접 논술 등으로 선발하면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사교육 바람이 불지 않겠나.

-어떤 정책이든지 다 부작용이 있고 역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나. 잘못됐다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가 나올 수 없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는데 지난번에도 이를 시행했다가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는 학교 성적으로 한 것이다. 이제는 전국단위 평가를 1년에 두차례 정도 실시하면 된다. 지난번에 했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고교 1학년 성적의 내신 반영 금지는 공교육 부실화와 고교 1학년 교실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학교 수업이 무력화될 여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비밀 고액과외가 성행할 수도 있는데.

-세무조사도 하고 신고포상제도 적용해서 다 막아가면서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우려는 사교육 시장에서 제기하는 문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