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도실용 강화 국정 드라이브 걸듯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 인사와 관련,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은 법치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고 기존의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일부에서 검찰의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과 관련,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른바 국세행정의 개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외부 출신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세청장으로 낙점됐기 때문에 국세청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대로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3월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세청 개혁을 준비해 왔다. 개혁안에는 ▲외부 감독위원회 신설 ▲지방국세청 폐지를 통해 조직 구조를 본청-세무서 2단계로 축소 ▲납세자와 직접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세무행정’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도 강화론’을 새롭게 내세웠다. 최근 우리사회의 이념 갈등 양상에 대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취임 초부터 내세웠던 ‘중도 실용’을 앞으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의 정국혼란이 지나친 이념 갈등과 과잉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중도 실용주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념 문제를 우회하겠다는 구상으로 여겨진다. 보수 진영을 다독이고, 소통복원을 내세워 진보진영도 끌어안는 중도 실용주의를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